법령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8다65686,65693 판결
[구상금·손해배상(기)등][공2010상,388] 구상금 손해배상 민법 선박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해상교통안전법 2008년
3.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08. 12. 4. 자 중해심제2008-26호 재결
[예인선삼성T-5호·예인선삼호T-3호의피예인부선삼성1호·유조선허베이스피리트충돌로인한해양오염사건][미간행] 예인선삼성T-5호 예인선삼호T-3호의피예인부선삼성1호 유조선허베이스피리트충돌로인한해양오염사건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
4. 부산지방법원 2008. 2. 13. 선고 2007가합11227(본소),2007가합14806(반소) 판결
[구상금·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 구상금 손해배상 상법 선박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해상교통안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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